與반도체특위, 규제개선 강조…환경부엔 '용수문제' 지적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1일 환경부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 간 용수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 도중 유제철 환경부 차관에게 "여주시 용수 문제 대안에 차관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당정 정책협의회는 반도체특위의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오는 2일 발의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을 정부 부처에 소개하는 자리였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당에서는 여당 지도부,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반도체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비롯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3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 정책협의회 도중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큰 소리의 주인공은 특위 부위원장인 송 의원이었다.

송 의원은 "지금 반도체 관계자들이 우는 소리를 낸다. 국회 차원의 특위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반도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장관들이) 지방과 업계를 직접 다니면서 무엇이 어려운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로 제기된 본인의 지역구인 이천·여주 지역의 용수 문제를 유제철 환경부 차관에게 언급했다. 하천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 소관이다.

그는 "여주시에서 용수 공급에 대해 발목잡기를 한다고 한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강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그린벨트로 규제하면서 첨단산업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물을 끌어다 쓴다고 한다. 이쪽 동네는 물 규제를 묶어놓고 옆 동네에서 물을 끌어다 쓴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변 지역에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적어도 반도체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단지를 세울 수 있지 않겠나"라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업계 입장에서 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주시 용수 문제는 환경부와 직결된다. 환경부가 대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지적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구축이 결정됐다. 그러나 단지 지정 이후 지자체 간 용수 갈등으로 구축 사업이 14개월 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조성 단계부터 지자체 갈등 정리를 골자로 한다.

반도체특위는 오는 2일 두 가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해결에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