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연루 변호사 조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에 대해 조사 방침을 알렸다.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힌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변호사의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변협 내 위원회다. 향후 해당 변호사로부터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판·검사 등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느냐가 조사의 핵심이다.

앞서 이 재판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이날 조사위 회부가 결정된 변호사도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는 후문이다. 변호사는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으로, 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업가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를 함께한 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사업가에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라'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소송 관련 조언 등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결과는 이르면 오는 11월~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재판관의 거취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