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다"···대선 때 투표함 탈취한 유튜버들, 구속영장 기각돼

지난 3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에서 투표함 탈취 및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 2명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경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기각된 사유에 대해 소 부장판사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번에 기각된 유튜버 2명 외에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