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반도체동맹 놓고 한‧미간 갈등 조짐…외신 "한국, 거대 중국시장 포기 어려워"

미국이 한국‧대만‧일본을 규합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동맹'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당사자인 한국에 기술의 미국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대 시장 중국을 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중국의 시장이 달콤하지만, 칩4동맹의 첨단 기술을 외면하게 되면 미래가 암울해진다. 이 지점이 한국에게 선택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데 이어 칩4동맹에서도 미국이 자국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채 한국이나 대만에 대한 배려의 흔적이 부족한 나머지 조금씩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외신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실제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 한미 간 의견 불일치가 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첨단 반도체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와 무관한 일반적인 반도체 제품 영역까지 미 정부가 관여하려 하면서 그 경계를 놓고 양국 간 때때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칩4와 같은 동맹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설계·생산함으로써 미국을 넘어서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국가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첨단기술을 장악해 민주주의 체제를 압박하는 불량국가는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