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대 은행장·루나 테라 사태 관계자 등 국감증인 채택

국회는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장과 루나·테라 사태 관련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골프협회 관계자, 영화업계, 축구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해 골프·게임·숙박업계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39명과 참고인 5명 등 총 44명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올린 명단이 최종 채택됐다.

여야는 최근 불거진 해외 이상 송금과 횡령 사고 등, 은행권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5대 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합의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내달 11일 출석할 예정이다.

테라·루나 사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등도 국감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와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증인 채택 명단에 올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내달 11일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오너와 박진홍 전 엔스탁 대표의 경우 내달 6일 아로나와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정무위는 올해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도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등을 불러 질의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물의 환불 금액 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남궁 훈 카카오 대표가 내달 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도 소비자 권익 향상 방안 질의를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피터 알앤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로 구글과 메타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된 것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경훈 트레비 대표와 최형록 발란 대표는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를 위해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옥 BHC 대표이사, 정승욱 BBQ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두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류진 풍산 대표이사와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이 물적 분할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국정감사에 총 75인의 기관 증인 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일반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인권연구회 등 9개 감사 대상 기관, 해당 기관 소속 75명에 대한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11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실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10명의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기관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비롯한 비서관 등 10인의 국가안보실 관계자 참석 요구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종철 대통령 경호 차장을 비롯한 8명의 대통령 경호처도 기관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한편 국회 소속 기관의 경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사무총장, 기획조정관 등 12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문체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1시47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5일 문체부 국정감사부터 24일 종합감사까지 부를 증인 11명과 참고인 9명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5일 문체부 국정감사 때는 구자철 한국프로골프협회장과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 이영기 KLPGT 이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KLPGA 중계권 계약 관련, 프로스포츠협회 운영 부실 측면 등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버 김성회씨를 통해 게임산업법 관련,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에 나선다. 김씨는 구독자 77만6000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다.

김소연 디즈니플러스 대표를 통해 드라마 '설강화' 역사왜곡 및 디즈니 OTT 내 동북공정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신문한다.

이달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김도수 쇼박스 대표, 김현수 메가박스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특정 영화의 비정상적 티켓 발권 문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또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등이 출석해 숙박 어플리케이션의 불법행위 조장 및 과다 수수료 책정 문제에 대해 증언한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