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국방전략의 대반전…"中 봉쇄 안 한다, 진짜 적은 국경 넘는 이민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2기 국방 정책의 청사진인 '국방전략(NDS)'을 24일(현지 시각) 전격 공개했다. 핵심은 충격적인 '톤 다운(Tone Down)'이다. 과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최우선 순위에 뒀던 것과 달리, 중국에 대해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억제"를 천명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대신 총구는 국경을 넘는 이민자와 마약 카르텔 등 '내부의 위협'으로 돌렸다.

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2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군사 전략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예년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를 취하며, 서반구의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외 적대 세력보다 더 큰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분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중국 전략이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적 힘의 균형(Favorable balance of military power)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목을 조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훨씬 더 제한적이고 합리적이다. 중국이나 그 누구도 우리와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 정권 교체나 실존적 투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접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안보의 최전선을 해외가 아닌 '국경'으로 좁혔다. 보고서는 "수십 년간 미국의 외교 정책 기득권층은 국토 방위를 소홀히 했다"며 "그 처참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들의 홍수에 압도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파병을 통한 억제력 과시보다는 미 본토 보호와 국경 보안, 그리고 국내 제조업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로 미 육군은 최근 북부사령부와 남부사령부 예하 부대를 통합한 '서반구사령부(Western Hemisphere Command)'를 창설하며 남미발 위협 대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도 '거리두기'가 명확해졌다. 보고서는 러시아를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Persistent but manageable threat)"으로 격하했다.
미군의 역할은 러시아가 미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차단하는 데 국한되며, 나토(NATO) 동부 전선의 방어 책임은 유럽 동맹국들에 떠넘겼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럽 방어에 주력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의회 승인 없이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트럼프의 고립주의 노선이 즉각적인 철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서문을 통해 이번 전략이 고립주의가 아닌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Practical Realism)"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더 이상 미 국방부는 개입주의, 끝없는 전쟁, 정권 교체,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에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우리 국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NDS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의 핵 야망이 미국 본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