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동아시아회의서 '인태전략' 재천명…"평화전제는 北비핵화“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새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올해는 의장 초청으로 유럽연합(EU)과 상하이협력기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같이 발언하는 윤 대통령 왼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 유혈사태와 관련,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 또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중국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에 대해 국제법 원칙 준수를 촉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약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 입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