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 음해 공세 꺾고 '1심 승소'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로 조합을 음해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세력들의 거짓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년전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금식 조합장은 사업성 개선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역업체 Z업체와 정비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받는 일과 기반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받기위해 일을 추진해오며 2021년 국·공유지 매입금 약 100억원을 절약한 바 있다.

이에 Z용역업체는 본인들이 국·공유지 무상양도 성과를 냈다며 14억5천9백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24일 동부지법이 “용업업체의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1심 판결됐다.

정금식 조합장은 “조합에서 강력한 지급거절 변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며 “비대위 등 일부에서 그동안 주장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조합장은 “단호하게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면서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은 1년 반동안 동대문경찰서에서 인지수사 대상이 되어 조합장과 70여 명의 조합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 측은 동대문경찰서에 재개발 사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종 제보를 넣어 공격하는 비대위 등의 세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건 제보 내용과 형식을 진술 조서 형식으로 조작해 경찰서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과거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인 K씨가 이같은 형식으로 L씨, S씨에게 조작된 자료를 주며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문1구역 전 감사를 지낸 S씨, 자문단장 역할을 한 L씨,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이사 (사실상 대표)K씨로, 뚜렷한 혐의가 없지만 진술 조서 형식의 문건을 작성해 마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문건 내용에서 K씨는 “수사에 있어 진술 요령 등 언제든지 조합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서 앞장서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정 조합장은 “이들은 이권개입에 혈안이 되어 조합을 공격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용역업체들의 피해 등 결국은 1530명의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민·형사상 책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3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각종 횡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중에도 K씨는 비대위와 1~2년 전부터 조합장 해임을 계획하고 비리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으며 최근 이 사실을 알고 용역계약 해지 통지를 하자 ‘경찰에 또 수사 제보를 해서 사후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재건축 업계에서는 K씨가 전국적으로 현장을 다니며 조합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조합원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은 비대위 소속 S씨 외 5인이 발의자 대표로 조합 임원 해임총회 소집 발의서를 받고 있다. 해임 발의서에는 각종 용역계약 체결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조합장이 14억 5900만원에 대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정 조합장은 “정당한 업무였고 허위 주장”이라면서 “상황을 조작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하고 통제하는 일명 ‘가스라이팅’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임 발의인 6인을 형사고소 했으며 관계자들에게는 제반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조합장은 “2년 가까이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인내하며 왔고 그 결과 현재 20% 공사 진행이 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묵묵히 믿고 따라와줘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조합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사업성 개선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상 등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계획된 모든 것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문1구역 사업장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또한 정 조합장은 “일반 분양가 심의에 적극 대응해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고 아파트 마감재 또는 유상공급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해 혜택을 늘리도록 하겠다”며 “진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의욕이 떨어지지 않고 일 잘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 일대에 들어서는 이문1구역 래미안은 39개동, 전용면적 33~114㎡, 3069가구 규모로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만 938가구에 달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은 오는 1일 조합원의 아파트 동 호수 추첨을, 12월 중순에는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일반 분양은 2023년 3~4월경에, 입주는 2024년 10월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