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설정해 20% 할인도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인상을 논의 중인 지자체와 개별 협의를 통해 최대한 공공요금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 정도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배분 폭을 차등화한다.
이어 올겨울 지속된 한파로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격 급등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늘리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될 시에는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각종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적극 방출한다.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 계획이다.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애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이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