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 · N수생도 사교육비 조사한다

내년부터 유아와 N수생도 사교육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2024년 교육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영유아 사교육 조사 신규 세부사업으로 5억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1만5000여명으로, 초·중·고 사교육 조사 표본비율인 전체 학생 수 1.4%의 절반에 해당하는 0.7%다. 오는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실태조사 해 2025년 결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N수생 사교육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실태조사 모델을 개발한 뒤 2025년에 시범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교육비 실태조사로 교육문제를 비롯해 양육 부담과 저출생 등 사회문제에 대해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