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13년만에 '감축’...시교육청은 교권보호 예산 확보

서울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3년 만에 삭감한 가운데, 예산 삭감에 동참한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예산만큼은 지켜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인 47조1905억원보다 3.1%(1조4675억원) 줄어든 규모다.

시 관계자는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지출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효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3.4%(1조7310억원) 줄인 11조160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사용되던 시설사업비에서 약 2000억원이 빠졌으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2345억원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늘렸다. 전년보다 550억원(5.8%) 많은 997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시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켜냈다.

시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총 83억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는 ‘1학교 1변호사’ 제도와 녹음 가능 전화시스템 구축, 전문상담 인력 충원, 소송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AI교과서 등 미래 교육기반 구축에 3882억원, 기초학력 내실화로 310억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7045억원이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에 더 큰 책임을 다하고, 혁신 교육에 대한 그늘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