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前민주당 의원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이 전 기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허위 경력 제출 관련 채널A 기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전 기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는 “피고인은 범죄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한 사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은 해당 방송사 법조팀 소속이던 이 전 기자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그는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비방 목적 없이도 처벌 가능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에 추가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