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의 노숙인 관련 사업과 예산과 관련해 실제 노숙인들과 마주쳐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숙인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도 복지정책실의 노숙인 관련 사업은 10건으로 총 6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일시보호시설 운영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주거안정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자활시설 운영사업 △재활시설 운영사업 △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이 계획돼 있다.
김재진 의원은 현재 노숙인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로, 관련 사업들은 유사한 명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며, 전반적인 성과확인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을 자립시키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만들다보니 여러 사업 항목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재진 의원은 “노숙인이 무료급식, 의료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당도 받고 있으며, 각종 지원에 노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음주, 욕설 및 고성방가, 구걸, 노상방뇨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지금까지 지원정책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덜 사는 쪽으로 이동했을 뿐 실질적으로 노숙인을 자립으로 유도하고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노숙인에 불안감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불구하고, 노숙인은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수당을 받고 있다”며“노숙인 정책은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복지도 아니고 낭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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