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4일 영장심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가 이뤄지는 날 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후 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 차관급 이상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했다. 이날 통계조작 사건 관련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