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장하성·김상조 전 실장을 하루 간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차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당시 국토부에 재직한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