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신모씨, 1심서 징역 20년…신씨에게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기소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며 “범행 직후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119 도착 전 임의로 빠져나간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3개월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으며,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2차례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선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이날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신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