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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해제와 관련해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과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기업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토론을 펼쳤다.
울산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시장,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성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