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근로자 10명중 3명 비정규직…OECD 최고 비율

우리나라 중장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 연공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은 높은 수준이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났다. 또 OECD 평균인 남자 8.2%, 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KDI는 근속연수나 나이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중장년층의 비정규직 양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높아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이 15.1% 상승해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11.1%, 독일 10.3%, 미국 9.6% 등 주요국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KDI는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