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각종 부담금 축소·폐지 확대…중기 살리기에도 42조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부담금의 축소 및 폐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라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두 달 동안 약 24조 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다.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영화나 청년 농업인 육성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총 263건에 달하는 입지 및 시설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 적용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라며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돈이 돌게 만들겠다”라며 정책 및 금융 당국에 지원을 당부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