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마약 예방 교육 의무화해야"

지난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한 마약 범죄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 미실시 학교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마약 예방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0여 곳 중 2021년 한 해 동안 274곳, 2022년 99곳, 2023년 58곳이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범죄사건 발생 이후 서울시-서울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학생 마약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학생 건강보호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을 단독으로 실시하지 않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마약 위험성에 대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중독은 중독자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고 극단적 사고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중독자 540명 중 자살사고를 경험하거나 계획하는 인원이 평생 기준 57.7%, 지난 1년 기준 36.2%로 높은 수치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2.7명에 실제 자살자 수 2161명, 2021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2.6명에 실제 자살자 수 2133명, 2022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1.4명에 실제 자살자 수 2009명으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마약의 끝은 죽음이다”라며, “자살을 하거나 약물남용으로 사망하는 등 마약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약물로서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완전한 퇴치를 위한 근본 대책이 예방교육이다”라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단 한번으로 중독되는 마약을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 시기에 접하게 되면 치명적인 중독자들로 전락해 자신은 물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각종 마약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 교육이다. 서울 모든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 관리·감독에 있어 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