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바이든, 지지층 회복을 위해 현역 이점 최대한 발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학자금 대출, 이민 문제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해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치의 양극화로 인한 입법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우회적 방법은 공화당으로부터 독재적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율 회복이 필요한 바이든은 기꺼이 이를 감수하고 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은 신원조회 확대를 승인했고,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 대출 탕감을 약속하고 일부를 실행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망명 신청과 남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이 조치들이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바이든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일반 국민 지지가 높은 쪽을 지원하는 방식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좌절에 직면한 바이든은 지지 여론을 위해 쟁점 법안을 행정 조치로 우회하고 있다. 이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비생산적인 의회의 산물이다.

2023년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총 20개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4개뿐이다. 예를 들어, 클린턴과 오바마 당시에 의회는 70개에서 73개 사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바이든은 민감한 이슈를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우회적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11일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신원조회 확대를 승인했다. 수천 명 총기 판매자가 연방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에 서명한 것이다. 이는 미국 내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의에 의한 결정이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불승인 결의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므로, 위임의 범위나 내용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여러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총기 이익 단체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하지만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총기 딜러가 면허 없이 총기를 판매하고 있는 점과 가정 폭력범과 중범죄자 위협을 고려할 때 여론 지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총기 규제 강화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

바이든은 대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학자금 대출 부채 문제는 큰 고민거리이다. 2006년 이후 학자금 대출 잔액은 248.19%나 증가했다.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 대출자들은 남성과 백인 대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 대출 부채는 경제적 파급 영향이 커서 소비 감소를 초래하고 기업가 지망생의 창업을 막으며, 주택 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프로그램에 압박을 가하며, 세대 간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감소한다.

바이든은 2020년 대통령 선거하는 동안 대출자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약속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탕감 제안은 법적으로 도전받았고 미국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불가 판결을 했다.

이후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기대하고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실망은 커졌고, 이 판결이 발표된 후 바이든은 채무자를 위해 계속 싸우고 탕감을 위한 다른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이든 정부가 탕감해 준 학자금 빚은 모두 132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조치로 인한 학자금 빚 탕감 수혜자는 연방과 지방 정부 공무원, 교사와 교원, 군인, 비정부기구 종사자 등이지만,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무효로 한 판결을 내린 탓에 유예 상태였던 빚 상환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다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올해 가을까지 3천만 명 이상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 시도했던 전반적 대출 감면보다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3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연방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유권자와 유색인종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남아있는 규제 절차가 있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망명 신청과 남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고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보다 심각한 문제로 미국인들이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자, 이 문제에 관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엄청난 반발을 감수하고 불가피하게 이민에 대한 엄격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 이민이 늘고 이들이 생계 전선에 뛰어들면서 저임금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담도 증가하는 데다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5%는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며, 미국 공립학교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에 해당한다.

갤럽은 지난 2월 전국의 성인 90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조사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1%)이 불법 이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2019년 결과(46%)보다 15%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이에 바이든은 특정 기간 기준 불법 입국자가 일정 수에 도달하면,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지지를 철회한 지지층 복원을 위해 갈등 이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를 통해 잠재적 정책 승리로 선거 유세를 이어가길 원한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바이든의 재집권 의욕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