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 “시민사회수석실 폐지-민정수석실 부활시키면 민심에 역행"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이 30일 정부의 시민사회수석실 폐지론과 관련해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왔다.

범사련은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이 내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없지만 언론을 통해 나오는 내용이 인사개편뿐만 아니라 일부 조직의 신설 및 폐지 또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범사련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에는 시민사회수석실 확대 운영으로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이제는 시민사회수석실 폐지론이 나오고 있어 발전된 모델을 옛 시스템으로 되 돌리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사련은 “이는 시민사회수석을 시민사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기용해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에 기인했다.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무용론부터 거론해서는 너무 앞서간다”며“시민사회는 손안에 든 공깃돌처럼 권력자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총선 민심은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는데, 그 소통창구인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일이다. 조직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걸 맞는 인선을 하는 것이 정도이자 민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사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헌법 개정의 필요에 대한 문답에서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으로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치행위라는 미명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견해가 바뀌었단 말인가. 또 법률수석실을 보강해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도 들려 민심을 자극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계속해서“만약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진행된다면 국민과의 소통에 더 귀 기울이라는 총선 민심의 결과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윤 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다급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조직의 역할에 따라 합당한 개편을 하고 위상에 걸맞은 인사를 등용해 국정을 운용하는 것이 정도의 정치이다”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끝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실 폐지와 민정수석실 신설을 반대한다. 아울러 출범 초기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