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풍납토성 보존·관리계획(2023~2027년)에 따라 2권역의 이주대책 수립에 활용 시 앙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세대 수만큼의 앙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3권역 보상 대기 주민도 포함해 이주하는 안과 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 이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급 수량이 부족해(일반분양분의 10%) 정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구체적인 검토는 조합 설립 후 정비업체가 선정돼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앙각 규제 해제와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이주대책 마련과 함께 풍납동 모아타운의 고층 건설이 가능해진다.
박정훈 의원은 “풍납동은 오랜 기간 백제 유적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고통이 상당하다. 모아타운이 잘 추진된다면 주민분들의 이주대책 마련과 국가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며, “각 기관들은 기존의 행정 논리로는 풍납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창의력을 발휘해 적극 행정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각 기관의 소통 부족 및 입장 차와 모아타운 앙각 규제 완화, 이주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제 각 기관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 등원 이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