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풍납동 규제, 창의력 발휘해 적극 행정 실행해 달라"

간담회에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시·구의회와 주민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풍납토성 보존·관리계획(2023~2027년)에 따라 2권역의 이주대책 수립에 활용 시 앙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세대 수만큼의 앙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3권역 보상 대기 주민도 포함해 이주하는 안과 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 이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급 수량이 부족해(일반분양분의 10%) 정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구체적인 검토는 조합 설립 후 정비업체가 선정돼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앙각 규제 해제와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이주대책 마련과 함께 풍납동 모아타운의 고층 건설이 가능해진다.
한편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각 기관의 소통 부족 및 입장 차와 모아타운 앙각 규제 완화, 이주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제 각 기관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 등원 이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