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 벼랑끝 자영업자②] 고물가·고금리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녹다운'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신(新) 3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눈물의 폐업에 나서고 있다.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에너지값, 원자잿값이 상승하면서 마진을 줄이고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대출 이자가 6%에 달하고, 높은 세금에 허리가 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줄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서민경제의 핵심인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점검한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의 삼중고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고금리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5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경영난이 고착되자 '나 홀로 사장'이 425만 명에 이르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9일 금융권과 한국신용데이터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들의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4317만원을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업이익이 23.2% 줄어든 915만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렇듯 급격한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원자재 가격, 공과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급격한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초로 1만원대(1만30원)를 돌파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나 홀로 사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그 수가 425만3000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소에서는 로봇 도입을 고려하거나 고용 시간을 쪼개는 등의 극단적 인건비 절약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도 급증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은 15조원에 이르렀다. 총 18만6000명의 자영업자가 은행권에 5조9000억원, 비은행권에 9조6000억원의 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업 점포는 6290개로, 1분기(5922개)보다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식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던 2020년 1분기(6258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6000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더욱 악화되어 폐업 기업이 속출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5년 1분기(0.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은 "자영업자대출은 2024년 2분기 1200조원을 향해가고 가계대출은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자영업 금리 관리와 부실 불안감이 커지고 급전창구인 카드론 금리(연 14%) 유혹이 폐업 100만 시대를 빠르게 완성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정책안 수정과 끊어진 민생 여당의 당정 협의를 올바르게 정상화 되기를 소상공인 업계는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급상승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 임금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하면 자영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일자리 환경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된 원인이 한국의 포화된 자영업 환경에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의 몰락은 저소득 빈민층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나 지자체들의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