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 ‘천문학적’ 규모, 5년간 3조원 넘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만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매년 6310억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470만 건, 3조155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50만건(4618억원) △2020년 378만건(5740억원) △2021년 296만건(7223억원) △2022년 277만건(6980억원) △2023년 267만건(6989억원)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63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조1257억원이 환급돼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9%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9.7%(4604억원) △2020년 99.6%(5715억원) △2021년 99.6%(7192억원) △2022년 99.0%(6910억원) △2023년 97.8%(6836억원)로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국민에게 환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총 16만건,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으로 처리됐다.

최보윤 의원은 “연평균 631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