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생활 속 규제 12건 개선…시민 불편 줄이고 편의 높인다

경기 수원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며 민생 체감도 높은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 출범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 총 1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대상 확대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가 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 121종 중 45종의 수수료를 추가 면제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대부분의 서류가 무료로 제공되며, 대법원 전산망을 사용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유료로 유지된다.
지난 3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관내 초·중·고교 203개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는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및 유예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로 경제적 부담 경감 △아파트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확대 △오피스텔 건축심의 기준 완화로 소규모 공급 유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 소방·재해 분야 통합해 기간 단축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예정 (2025년 하반기 시행)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