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 법안에 "신중해야…제 입장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당 의원들이 비법조인에게도 대법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에서 유권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불필요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발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해놨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민주당 의원)는 전날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