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 1인당 20만원 지원' 조례안, 이달 본회의서 판가름

경남 거제시가 추진 중인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민 약 23만 명에게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4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약 585억 원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경제위기 근거가 부족하고, 비상금 성격의 기금을 민생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지역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은 “비상기금은 이런 때 쓰는 것”이라며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가 계류 중이며, 6월 30일 정례회 마지막 날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 정책이 주목받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요구도 거세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