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 눈길

하남시가 도입한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체납 정리와 납세 편의성 제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의 제안으로 첫발을 뗐다.

박 의원은 당시 차량등록과의 업무보고에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체납 고지 시스템이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카카오톡 알림과 카카오페이 연동을 통해 고지와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체계를 시에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교통과태료(차량등록과), 지방세 체납(세원관리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2024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교통과태료의 징수율은 20% 이상 상승했으며, 지방세 체납은 모바일 고지가 발송된 당일에만 6억 원 이상이 납부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세원관리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위 우수 부서’로 평가받았으며,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에서는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차량등록과(교통체납안내문), 세정과(재산세 납부 안내문), 교통정책과(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문) 등 부서 전반으로도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 종이 고지서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에게 도달하지 못해 체납 장기화, 가산금 부과 등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며 “모바일 고지를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하남시가 경기도 최초로 ASP 방식으로 도입한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고, 별도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4년에는 총 9회에 걸쳐 11만5천여 건의 모바일 고지가 발송됐으며,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건당 발송 비용의 44%를 절감했다. 이는 곧 탄소중립 실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전국 확산이 기대된다.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 등 전국 11개 시·군·구가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운영 사례를 청취하는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