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 지니어스법 주제로 최신 외국 입법 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5호, 통권 제27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각국의 통화당국이 보유한 준비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의 한 유형으로,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2025년 7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니어스법은 금융기관에 적용되던 기존 규제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인은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나 연방 및 주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 단체로 제한되며, 법적 요건과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행인의 인가, 준비금 확보, 투명성 유지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최신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간은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를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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