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세제개편안 공방…"과세 정상화" vs "기업 활동 위축"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등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과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많지만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봐야 한다"며 "정책효과를 상실한, 예를 들어 법인세 일괄적인 감세에 대한 과세 정상화의 방법으로 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법인세 등 세제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책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P(포인트)씩 인상한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 지원하는 것이냐"며 "법인 세율 인하만으로 세수 감소 효과는 한 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경제가 기업 활동에 상당히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화를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로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둠)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압도적인 효율성, 금융접근성 등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