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속도 내는 민주당…黨내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대"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석(10월 6일) 전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 증원 △법관 추천·평가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립적 기관인 사법부가 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존중받지 못하면 매우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권위가 더는 존중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고 개혁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실질적으로 3심제를 구현하기엔 지금의 대법관 수가 너무 적다"며 "법관 판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도록 판결문을 더 넓게 공개해 판사가 책임을 더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희승 의원은 민주당의 중론과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1심과 2심 보강을 전제한 뒤 대법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논의가) 나아가야지 대법관 증원이 마치 정의 실현인 것처럼 해선 곤란하다"며 "현재 대법관 14명에 재판 연구관도 130명이 있는데 연구관도 대법관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큰 주제인데 너무 많은 목소리가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사법개혁 제도를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 때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