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논란, 오준환 도의원 ‘현장 돌파’로 극적 합의

경기 고양시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두고 난색을 보이며 촉발된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오준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9)의 적극적인 개입과 현장 중심 해결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양시는 경기도가 지난해 제정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월 2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약 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자체 부담금 때문에 지급을 거부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으로 이미 월 30만 원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추가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을버스 기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고양시 18개 업체, 77개 노선에서 330대를 운행하는 기사 400여 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산으로 임금 격차가 월평균 130만 원 이상 벌어져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오준환 도의원이 직접 나섰다. 그는 “마을버스 기사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오 의원은 단순한 상징적 시위에 그치지 않고, 시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경기도를 잇는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았다. 그는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적극 설명하며 고양시에 정책적 책임을 강조했고, 동시에 협회 측에도 재정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합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주 극적인 합의가 도출됐다. 합의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으로 월 30만 원 인상분 이미 반영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 마을버스 요금도 즉시 연동 △내년도 예산에 처우개선비를 반드시 편성 △추가 지원 가능 항목을 발굴해 내년부터 확대 지원 이다.

오 의원은 “마을버스 기사 처우는 시민 교통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협회와 고양시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에 도달한 만큼, 내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 봉합에 그칠 가능성을 경고한다. 고양시는 오는 202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전환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교통 정책 전문가 한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임금 보전 효과가 큰 시내버스로 인력이 더 몰릴 수 있다”며 “마을버스를 준공영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신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52) 씨는 “마을버스가 끊기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합의가 실제 현장에서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갈등의 해법을 찾은 출발점일 뿐이다. 오준환 도의원이 주도한 해결 노력이 교통권 보장과 재정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