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4.5일제' 시범사업 도입...내년 예산 '324억' 편성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에 324억원을 편성하고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해서다.

하지만 노사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며 우려섰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주4.5일제 도입 시범사업 예산 324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안은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이다.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주40시간제(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여년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이 사실상 표준 근로시간으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을 웃돌며 실제 근로시간은 여전히 길다.

주4.5일제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노사 반응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주4.5일제, 나아가 주4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주된 근거는 '건강권 보장'이다. 장시간 노동이 개인 건강을 해치고 결국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4.5일제 시행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매주 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 우선 합의했다.

반면 경영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5월 대선을 앞두고서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22대 국회 출범 당시 기업 200개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사관계에 가장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으로 주4.5일제가 꼽혔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