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전력요금 차등제로 서울 kWh당 3.27원 올리면 생산 238억 감소"

정부가 '전력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해 서울시 전력요금이 kWh당 3.27원 인상될 경우, 생산 규모는 238억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산업·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방안 마련' 보고서를 보면, 이 정책이 도입될 경우 서울시의 주요 산업과 경제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력요금 지역별 차등제란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곳의 송전 비용 차이를 반영해, 발전소가 밀집한 곳의 요금은 낮추고 수도권처럼 타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와 쓰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국 단일 요금제로 석탄·원자력 발전소가 몰린 충남과 강원, 경북, 부산, 전남 등은 전력 자립률이 200% 안팎이고 서울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요금은 같다.
이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제 도입론이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력 요금이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차등을 둬야 한다. 송전에 비용이 드니까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은 지역별 차등제로 서울시 전력요금이 kWh당 3.27원 인상될 경우를 가정해 영향을 산출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가능한 요금 인상 범위를 좁혔다.

분석 결과 kWh당 3.27원 인상(2021년 가격 대비 2.55% 상승) 시 서울시 재화·서비스 생산 규모는 238억원 감소한다.

kWh당 0.57원 인상에 그칠 경우 생산은 41억원 줄고 부가가치는 21억원, 고용은 31명 감소하며 kWh당 1.92원 올릴 경우 생산은 140억원, 부가가치는 70억원, 고용은 107명 줄어든다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것을 연구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에는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고 차등 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이들 시설이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소매 수요자에게 일괄적으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대규모 전력 다소비 시설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에 생산비용이 커지고 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어들며, 주택용 전기요금도 올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했다.

수요와 소비가 줄어드는 데 따라 부가가치는 120억원 줄고 소비·생산 감소로 고용은 182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