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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외부인사와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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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외부인사와 논의 안 해"

부승찬 “조희대, 한덕수와 李 재판 논의”
조 대법원장, 17일 입장문 내고 의혹 부인
조 대법원장 “의혹과 같은 대화한 적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장은 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한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