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GA·의료자문·IFRS17·보안예산 이슈… 금감원 ‘보험감독 부실’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감독 부실과 금감원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 보험모집의 70%를 차지하는 GA(보험판매대리점) 관리 실태를 비롯해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 IFRS17·K-ICS 자본규제 대응 부진, 정보보호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대표이사(CEO)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GA 불완전판매·수수료 리베이트 실태 △보험금 심사 과정의 의료자문 남용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건전성 하락 △보험사 IT보안 예산 축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GA 관리 부실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감독 공백의 대표 사례로 꼽히며, 실효적 제재가 부재한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A는 전체 모집시장의 70%를 차지하지만, 모집질서 위반이나 허위계약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 관리·검사 권한을 위탁사(보험사)에 넘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무위는 금감원의 검사 실태와 GA 전속계약 구조, 설계사 수수료 투명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의료자문 남용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자문 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손해보험사보다 높아, 자문이 ‘지급 거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의료자문을 적게 실시하면서도 부지급률이 더 높은 생보사의 행태는 금감원의 감독 부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정무위는 보험사별 자문 건수와 부지급률 공개, 자문의 자격·횟수·결과 반영 절차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규제 대응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IFRS17과 K-ICS 전환 이후 일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실시한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와 완충자본 확보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중소형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외면한 금감원의 책임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정보보호 예산 삭감도 비판의 대상이다. 2금융권 전반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요 보험사 상당수가 IT보안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정보보호를 위험관리 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금감원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체계와 보험사 보안 점검의 실효성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증인 미채택으로 국감 출석 부담은 덜었지만, GA 구조개편·의료자문 절차 개선·자본규제 대응 강화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