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과열 차단이 주거사다리 보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주거 사다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출로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을 자극한다”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점점 투자 전쟁,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제도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진출) 부분을 막아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으나 대부업계의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들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방어했다.

그는 "상위 10개사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가미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 매수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패키지로 보는 아이디어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늘어난 교환사채 발행 규제 공백에는 “공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