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 한·중 정상회담, 민생·관계회복 계기 마련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는 11월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은 양국 관계 복원, 민생 협력, 경제안보, 북핵 등 다층적 현안을 논의한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모드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협력이 모색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민생'을 중요한 협력 의제로 내세웠다.

상호 무비자 입국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내 투자 및 서비스 협상 진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해결 등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건설적 대화가 기대된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며 비핵화 언급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위협 관리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입장과의 조율을 통해 실질적 비핵화 대신 핵 위협 ‘관리’ 수준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핵 및 한반도 안보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 북핵 문제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중국이 북한과 밀착하며 ‘비핵화’ 언급을 삼가고 있어, 한국이 현실적으로 중국에 ‘핵 위협 관리 역할을 요청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 우리의 균형 외교 복원도 관심이다.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화 등 안보·경제가 연동된 지역 전략환경에서 중국은 한국의 ‘미국 쏠림’을 경계하면서 최악의 대립 국면도 피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 및 안보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실적 접근법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