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땅인데...'서울 눈치'만 보는 지역정치

정치가 시민의 상식을 짓밟을 때,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벌어진 인천시의회의 표결은 그 폭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민단체 등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며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달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나왔다. 재석의원 35명 중 국민의힘 소속 24명은 찬성해 결의안은 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끝내 반대표를 던졌다.

그 뿐 아니라 본회의 직전 열린 ‘이관 촉구 결의대회’에는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인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민주당 모습인지, 과거부터 수도권인천 이관을 주장하던 태도와 사뭇 달라 비난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0년 넘게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아온 인천은 악취와 환경 피해, 사회적 낙인까지 감내해왔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환경 불평등’이라는 굴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를 관리하는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쥐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결의안에 인천시의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이는 ‘환경 정의’에 대한 인식 부재이자,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근성이다.

인천의 땅, 인천의 문제를 두고 소속 당의 입장만 따르는 편향적 정당 정치가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수치스런 지방자치과 타락한 인천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관을 강력하게 원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의원들은 이미 ‘낙선 대상자’로 지목됐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매립지는 인천의 땅 위에 있고, 피해도 인천시민이 감내해왔다. 운영권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인천의 현실을 대변하는 절규였다.

김 의원은 ‘인천의 환경주권 회복’이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동료 의원들에게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본분을 망각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움직일 때가 왔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를 중앙정치의 '거래물'로 삼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니고 ‘정치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의원들을 두고 시민들은 “당신들이 과연 인천 사람이 맞느냐”고 분노했다. “정치 생명을 매립지에 함께 묻어야 한다”고도 성토한다.

인천의 환경문제는 '정쟁의 카드'가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전락해 왔다. 누구는 “정부 책임”이라 돌리고, 누구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몰아간다. 그 사이에서 시민은 최대의 피해자로 살고 있다.

이제 인천은 '환경주권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싸움은 정당의 색깔이 아니라 도시의 존엄과 자치에 관한 이슈다.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대신 받아주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매립지의 관리권을 인천으로 이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의’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시작을 가로막은 정치 세력을 시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 정치를 앞세워 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순간, 표심은 극도로 냉랭해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묻는다. “당신들은 과연 인천시의원인가, 아니면 중앙당의 대리인인가?”. 지방의회는 정치의 변방이 아니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최전선이다.

그곳에서조차 시민이 아닌 정당만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 민주주의는 죽고 인천은 또다시 정치의 희생양이 된다. 이제라도 반대표를 던진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되묻길 바란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