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수의계약·시유지 관리·체납징수 강화 등 집중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하며 계약·재산·세정·징수 전반에 대한 현안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임의 매매 등 위법 사례를 강력히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회계과에 하자검사 공시 체계를 개선해 단순 통계를 넘어 구체적 공사 정보가 포함되도록 개편을 제안했다.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온라인·야간 상담 확대를,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검토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수의계약 편중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 강화, 적격 심사 및 모니터링 체계 보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약 조항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과거 시유지 무단사용·미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전수조사와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요구했다. 세정과에는 가상계좌 기능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 비용 중복을 방지할 것을,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징수 실효성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회계과에 신규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적격성 검토 강화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소송 추진 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징수과에는 정리보류 대상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지현 의원은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 적격성 검토 강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기업정보 확인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현행 지명입찰 기반 수의계약 제도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세정과에는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 문제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회계과에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세정과에는 사업자명 변경을 통한 우회 계약 등 부적절 사례 방지를 위해 계약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식 의원은 하도급 계약이 기준점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으며, 재산관리과에는 영조물 배상이 반복되는 지점에 대해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제도 보완과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