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이인규 의원, 도교육청 총체적 예산 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를 대상으로 “사교육형 프로그램이 예산 곳곳에 스며들었고, 문서마다 수치가 제각각인 총체적 예산 부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학교 수, 지원 단가, 총액이 문서마다 다르게 적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런 자료로 집행을 진행하는 건 도민 앞에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사업은 ‘AI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이다. 세부내역에서는 ‘9천만 원 × 10개교 = 9억 원’,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 × 10개교 = 10억 원’으로 기록돼 있어, 자료 간 핵심 정보가 서로 맞지 않는 심각한 오류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 검증·기록·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해당 AI 기반 진로·진학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 AI 진로진학 시스템 ‘꿈잇다’를 포함한 기존 사업들과 기능·목적에서 중복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중등교육과 대입진학담당 예산 중 시도분담금을 제외한 16억8천만 원 규모가 기존 진로·진학 사업군과 얼마나 겹치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별로 유사 사업을 나눠 편성하면 결국 사교육 외주형 구조가 강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서 간 불일치는 확인 후 정비하고, 중복 우려 역시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이 학교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구조를 예산이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며 '중복 사업 정리', '단가 기준 확립', '문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예산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유아·초·중·고 전 영역에 걸친 사교육 경감 특별점검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