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2의 론스타는 막아야 한다” 강력반발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에서 승소하면서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벗어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와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실체적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경제를 무대로 한 탐욕적 투자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전면적 대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사모펀드의 약탈 경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제도적 방치를 멈추고,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 장치를 요구했다.
특히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로 인한 노동자 해고와 흑자 점포 매각, 농수산 유통망 붕괴 위험 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과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경영 행태가 계속된다면, 가장 약한 이들이 고통을 떠안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라며 강력한 행정·사법적 개입을 촉구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1조 5,000억 원 재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면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윤영대 공동대표는 “2017년 대법원이 국제소송 판결도 나오기 전에 7억6,000만 달러 상당의 양도세를 환급해 준 것은 명백한 국부 유출”이라며 “정의와 국법을 무시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홍 기업윤리경영 시민단체협의회 상임의장은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방치를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중대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인식도 고혈 빼먹는 사모펀드, 이제는 끝내야”라고 말한다. 특히 시민단체 총궐기는 MBK·론스타 ‘경제 약탈’을 두고 정부에 전면 수사 요구하고 있어 파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