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국가 시스템 훼손”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며 “국가 통치시스템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범들은 모두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 예외였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단체와의 결탁으로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등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총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