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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한국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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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한국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간하며, 한국의 노동생산성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40,818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2020~2024년 동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인 반면, 서비스업은 1.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51.5%였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비율은 2024년에는 47.5%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투자 확대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서비스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우 혁신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고 있으며, 정부의 서비스업 지원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및 산업별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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