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해법 찾기 ‘두 번째 테이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가 두 번째 공식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규제를 앞세운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 공감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와 관련한 갈등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안이 논의됐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와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등 협력 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도출된 권고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전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거리 기준 적용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를 지목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운영위원회 역할과 권한의 명확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파주시 행정 역할 재검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의 시민 소통 제도화 방안에 대해 파주시의 후속 조치 상황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는 상설 협의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갈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기술보다 주민 수용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 소통을 병행한 참여형 모델이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슬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절차적 한계를 짚으며, 이격거리 규제 개정 방향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파주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는 3월에는 전문가 학술회의(포럼)를 통해 정책 대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4월에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감대를 결합한 파주시형 재생에너지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이번 제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운영위원회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