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글로벌 시티’ 신뢰는 걸음마···‘CCTV로 보는 과거’

법적 무혐의에도 아직은 먼길···장기수사 상처는 큰 민낯
법인 구조부터 사업 운영, 반복적 논란···적극적 회복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 시티’를 표방하며 추진해온 송도 국제도시 개발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출발선에 서 있는 현재 개발 법인 운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 이를 시민사회는 잘 알고 있고 아직도 우려감이 크다.

글로벌 시티 구현을 위한 SPC법인 설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논란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티 전 직원들은 봉사단 등 가입하며 공공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과거로부터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과거의 배임 등 수사를 받았던 논란을 희석을 시킬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송도 국제도시 내 글로벌 시티 조성을 설계했지만, 시민 재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표 사업은 재외동포타운 조성과 주거·상업·업무 복합 개발이다. 문제는 법인이 공공성을 띠면서도 대규모 민간 개발 논리가 동시에 믿음을 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공공적 이익을 줄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도덕적 해이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의사 결정, 정치·행정·민간 이해관계의 중첩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향후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IGC 운영의 신뢰도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건은 전 대표의 60억 원대 배임 혐의 수사였고 인천을 발각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송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이 문제로 지적되며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고, 이 사건은 수 년간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남았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법인의 경영 안정성은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신뢰 회복이 숙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무혐의 여부와 별개로, 공공 출자 법인에서 이 같은 의혹이 장기간 지속 제기가 됐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는 평가다. 거버넌스 취약성을 보여준 사례다”라며,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사안이기에 앞으로 사업은 투명성만이 담보가 된다는 의견이다.

재외동포타운 2단계 사업에서 시공사와의 공사비 분쟁에서 수 백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업 지연과 자금 운용 불안으로 이어졌고,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운영상 손발이 맞아 잘 될지는 회의적 시각이 크다고 시민들은 말한다.

어느 순간 이해 타산이 결부되면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글로벌 시티 사업에서 도시 브랜드 전략을 넘어 고위험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점도 지적한다. 공공성 사업으로 사전 리스크 관리와 계약 구조가 충분히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인천시의회 감사가 필요해졌다. 앞으로 입찰 마감 당일, 참가 요건이 변경되고 접수 기간 등 절차적 공정성의 훼손이 반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부 업계는 지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 변경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공공 출자 법인으로서 투명성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사례를 지적한다. 명확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공공 개발사업의 ‘의혹적 구조’가 다시 불거지면 큰일이라는 우려감도 있다.

과거에는 송도 개발부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회계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된 바가 있다. 관련 기관 간 해석 차이로 법적 문제로 비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재무 정보 공개와 회계 기준의 일관성 부족의 문제점은 앞으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글로벌시티는 도시개발을 넘어, 투자자·시민·국제 사회의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가볍지 않은 사업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만으로도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은 특정 인물이나 단일 사업이 아니라, 공공성과 개발 이익이 혼재된 법인 구조”라고 지적해 시사한 바가 컸다.

특히 △정치·행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지배구조 △대규모 개발 경험과 전문성의 한계 △공공 출자 법인에 걸맞은 투명성 기준이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린 출발선부터 균열이 생겼다는 점은 실제 그 근거는 충분한 스토리가 되어 좋지 않은 시각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시티 전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시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신뢰로서 그냥 건물과 브랜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법인은 명확한 책임 구조로 운영해야 시민과 투자자가 납득되는 절차로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은 글로벌 시티 전략의 진정한 출발은 법인 설립과 초기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를 냉정한 성찰과 구조 개선을 투명성 있게 밝히면서 사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면 착각이고, 모르쇠라면 과거보다 더 큰 우려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