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서울 이전 발언’ 논란에 책임 회피 직면

'재외동포청 소재지 서울 이전’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내놓은 공식 회신이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 131개는 외교부의 답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과 정치권의 분명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2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청 소재지 서울 이전’ 발언 등 월권적 행정행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는 △김 청장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 검토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해당 답변이 외교부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산하 외청의 설명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는 이번 회신이 이러한 장관 발언과 배치된다며, 조현 장관이 직접 청 소재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감사 요구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부 감사담당관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을 근거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법과 규정을 앞세운 면피성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네트워크는 김경협 청장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회 입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청 소재지’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외교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은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청 소재지 이전은 국무회의를 거칠 사안인 만큼, 보고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특정감사를 회피할 경우, 네트워크는 청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는 또한 인천 지역 정치권을 향해 “시민의 자존심과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지키기 위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 시당위원장에게 △김경협 청장 및 재외동포청 특정감사 △대통령의 공식 해명 △김 청장 해임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8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회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반복되는 인천 홀대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