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시는 지난 25일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열고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한강 수질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환경 보전이라는 기존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산업·도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와 송석준 국회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거 개발이 제약되다 보니 오히려 산발적 개발이 반복되고 기반시설 확충은 뒤따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질오염총량제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표 발제에 나선 용인특례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 규제가 오히려 개별 공장 난립을 초래해 오염원 분산과 통합관리 한계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획입지가 제한되면서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졌고, 이는 당초 환경 보전 취지와 상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용인·의왕·하남·광주·가평·양평 등 여러 지자체의 1인당 GRDP가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6만㎡ 미만 위주의 소규모 개발 구조를 보완해 6만~10만㎡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고, 도로·학교·녹지·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 기준을 적용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팔당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 등에 대해선 별도의 특례 도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3월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과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용인·이천·광주·하남·의왕·양평·가평·여주 등 한강 유역 지자체와 유관 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