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집값 담합 피해 공인중개사 현장 방문… “불법 거래 강력 처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중개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담합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도민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언급하며, 결정적 증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가격 담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며 “경기도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는 “정상 매물을 등록해도 특정 가격 이하라는 이유로 민원 제기와 항의 전화, 문자 등이 이어져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급매물의 경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면서 매도자 역시 거래 기회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조사 이후 상황에 대해선 “겉으로는 줄어든 듯 보이지만 별도의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암묵적인 담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유지하려 한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담합 참여자들은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거나 허위매물 신고와 집단 민원 제기 등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는 담합을 주도한 인물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련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도는 부동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실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운영 △공익신고 최대 5억 원 포상제 도입 등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